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사퇴론’에 이어 ‘처벌론’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제가 이렇게 검찰총장에 대해 여기저기 말씀드리다 보니 여당이 검찰총장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민주당 이낙연, 송영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뒷줄 왼쪽 세 번째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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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총장이 따를지 말지 고민하겠다, 검사장 회의 소집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 국가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느 국가기관이 상급자·감독자가 지휘하는데 그것을 따를지 말지를 자신의 부하와 고민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최자인 황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검찰은 검은 때로 정권의 하수인이 돼 정권을 등에 업고,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전횡을 일삼으면서 그 대가로 조직과 인력을 키워왔다”며 “정권이 나이브(naive·순진)한 시각으로 검찰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은 검찰 고유의 조직 논리로 검찰조직을 더욱 키워나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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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아직도 우리는 검찰 수사가 정의로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의 황 의원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황 의원은 경찰대 출신 간부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애를 쓰다가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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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무리하게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로서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 즉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관이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하급자이자 외청(外廳) 수장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본질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태”라며 “검찰의 예산, 조직 구성, 내부 감찰의 독립을 묵인할 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역시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경력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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