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왼쪽부터) 류성걸, 추경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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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내용과 국회 심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추경호·류성걸·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 심사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목적적합성·보충성·시급성 등 추경사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과정이 턱없이 부실했다며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고작 몇 시간 만에 졸속과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며 "심의, 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만 5일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재정도 문제삼으면서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추경안 심사기한을 연장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예산안은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논의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은 추경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처리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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