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 이래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충돌하자 '검찰총장 지휘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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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檢檢 갈등…추미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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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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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불공정 수사'로 문제삼으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했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특임검사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검은 출입기자단에 메세지를 보내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다음날인 지난 1일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이뤄지는 정기적인 대면보고도 무산됐다. 매주 수요일 얼굴을 맞대고 이뤄지는 '주례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된 것이다.

긴장관계가 지속되자 추 장관이 개입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경고메세지를 보냈다.

이후 추 장관은 발언 하루 만에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수사팀에게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할 것을 지휘했다. 이 지검장이 요구했던 내용을 지휘권을 통해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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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지검장 불러모은 윤석열, '지휘 수용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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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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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장관의 지휘권을 즉시 수용하는 대신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과 신임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회의는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는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수사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참석 공문을 전달받았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면서도 "대검으로부터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장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는 사안이 중한만큼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로 의결과정을 거치진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해야 하는 만큼 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는 이날 안에 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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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발동 이후에도…추미애 장관의 압박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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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로도 윤 총장에 대한 압박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지휘가 내려진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반박의견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과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은 검찰내부망에 반박글을 올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파우려도 고려했어야 한다', '제3의 인물을 특임검사로 삼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타당하다'는 등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 선을 그었다. 검사장 회의 테이블에 두고 논의될 수 있는 선택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린 셈이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내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오후에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젠더 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일선 검사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보다는 결국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회의 진행 경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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