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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의원 1주택 서약 이행 챙기는 중…공개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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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매각 서약서

후속조치 묻자 "당연히 2년 이내에 이행할 걸로 믿어"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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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집값 급등으로 여권에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받은 '실거주 1주택 외 매각 서약'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며 "당이 한 약속인 만큼 후보자들로부터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등을 꾸준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격에 실거주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했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날짜는 정하고 있진 않다"며 "서약 이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공개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산등록 공개 때는 1차적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2년 내에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매각은 했는데 양도되지 않아서 다주택자 분류돼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2년 이내에 서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주택자 의원이 몇명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원내에서 내용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몇명이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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