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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시진핑 訪日 반대" 日 자민당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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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통해 자국 정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자민당은 7일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다수의 체포자가 나타나는 등 염려한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중대하고 심각한 염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코로나19로 연기된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추진을 중지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자민당은 홍콩을 떠나고자 하는 홍콩시민에게 일본 취업비자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홍콩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기본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며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고 대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자민당은 해당 결의문을 3일 결의하고 나카야마 야스히데 자민당 외교부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다만 반대 의견으로 인해 6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너무 직접적인 표현 등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지금 취소 요청을 철회하면 저자세 외교가 된다"며 반대했지만 니카이파 의원들의 반대로 시간을 넘겨가며 회의를 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외교부회에선 판단을 나카야마 회장에 일임했고 결과적으로 결의문내 표현이 "중지를 요청한다"에서 "중지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로 완화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취소할 경우 중일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자민당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에도 홍콩 상황에 대한 염려를 표하는 결의문을 내놓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의 방일을 외교 성과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해 국빈 방일을 추진했으나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연기됐다. 양국 정부는 올봄께 시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에 방문한 것은 2010년 후진타오 주석이 마지막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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