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 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 간부 의견 수렴 뒤 입장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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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의 고검장·지검장 등 20여명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였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소집한 회의다. 역대 두번째로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된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고검장들부터 시작해 수도권·비수도권 검사장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녁 6시50분께 마무리됐다. 회의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어제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온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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