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이번 예결위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오른쪽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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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5조1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이 추가됐으며 대학 등록금 간접 지원을 위한 1000억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 반면 집행시기가 미뤄진 희망일자리사업예산과 한국판 뉴딜 예산은 감액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줄어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3개월 내 75%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추경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35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된 반면 1조5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 2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급휴업와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5000억원이 추가됐다.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확대로 9000억원이 늘었으며 고용센터 지원 158억원도 추가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 2000호를 추가하고 햇살론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 확대 등으로 4000억원도 증액됐다.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긴급 투자지원 1000억원도 3차 추경에 추가됐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도 추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2000억원과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을 만62~64세까지 추가 확대하는 등 1000억원의 K방역 예산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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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집행시기 조정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예산은 정부안 1조5076억원에서 1조2061억원으로 3015억원이 줄었다. 고용창출장려금도 정부안보다 494억원 깎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고효율가전할인 예산도 정부안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판 뉴딜에산은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2000억원이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112조2000억원 적자에서 111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5.8%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840조2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며 839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정부안에서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4일 오전 9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된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는 등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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