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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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LH와 환경기초시설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이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줬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눈물겨운 감동으로 남아있다. 한겨울 추위와 코로나19 속에서도 2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3기 교산신도시 추진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돼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토지가 수용돼 아픔을 겪는 분들은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을 것 같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리더십은 낭중지추와 같다. 풍림화산도 떠올린다. 별 소리를 내지 않고 큰일을 척척 해결해냈다. 최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폐촉법) 개정을 주도했다. 하남시는 이제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LH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광역교통망 등 교산신도시 인프라 조성도 순항 중이다. 백년도시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시민감사관 등 시민참여제는 숙성되는 모양새다. 향후 2년간 시정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민선7기 김상호호(號)가 일궈낸 전반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시정 슬로건이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인데, 성취도는 높은가.

“시민이 좋아하는 하남은 결국 ‘시민 스스로 만드는 하남’이라 생각해 그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백년도시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시민감사관제 등 시민참여 3대 조례도 그래서 제정했다. 아직 시행 초기라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하남을 위한 씨앗이라 믿는다. 원도심 도시재생도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 출신들이 ‘도시재생 시민추진단’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다.”

-폐촉법이 결국 개정됐다. LH와 소송에도 영향을 주나.

“5월20일 폐촉법이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LH가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부당함이 드러나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LH와 소송에서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향후 교산신도시에 설치될 폐기물처리시설도 하남유니온파크처럼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생각이다.”

하남시 민관 폐촉법 개정 자축. 사진제공=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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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일찌감치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해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예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5월 초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약 1천개 설치한다고 밝히자 우리 시가 3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군 의료협력 ‘호흡기감염클리닉’이 전국 롤 모델로 떠올랐고 해외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 호흡기감염클리닉은 국내 최상급 병원에 견줘도 손색없는 음압시설을 갖췄으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모호한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를 위해 하남시의사회와 협력해 개설했다. 하남시의사회 소속 병원장, 육군항공여단 군의관, 보건소 의사 등 11명과 간호사, 행정요원 6명이 교대로 휴관 중인 신장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다. 그동안 210명 이상을 진료해 선별진료소 업무를 경감하고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 전반기 시정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3가지만 꼽는다면.

“교산신도시 개발 방향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정주(定住) 강화로 설정하고 자족기능 확보, 역사문화 보존,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지하철 3-5호선 환승센터 활용계획 등이 담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토대로 균형발전 도시재생 전략 로드맵도 구축했다. 교육복지도 강화했다. 관내 모든 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중고교 무상교복과 교과서 지원, 미래주도형 진로지도 활성화 등 학습기본권을 확대하고 신도심과 구도심 간 교육환경 불균형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2019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반반학교, 빛나는학습공간도 조성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협치를 시도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했는데, 효과는 봤나.

“기초지자체 현실은 낮은 단계의 참여조차 낯선 상황이다. 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관, 갈등조정위원회 등 3대 조례는 시민 지혜를 빌리는 낮은 단계의 협치 제도다. 현재 백년위와 시민감사관 제도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백년위는 4건의 자문안을 작년에 제출했고, H2 프로젝트, 도시기본계획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시민감사관도 공식 감사에 활발히 참여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고 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후반기부터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갈등조정관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적합한 인물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하남이 작은 도시이다 보니 급여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후반기에는 갈등과 민원관리 분야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해외 언론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취재현장. 사진제공=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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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확대, 시민 참여는 민선7기가 지향하는 가치 진앙지 같다.

“민선7기는 소통하는 협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가능한 약속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행에 진력하고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도 씨 뿌리고 거름 주는 마음으로 가꾸고 있다.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일부 이권세력이 스며들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 이유와 효능을 모두 줘야 한다. 우리 시는 민주시민교육을 작년 말부터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는 참여시정 구현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후반기에 추진할 핵심사업이 궁금하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교산신도시 조성, 광역교통 개선과 H2-H3-캠프콜번 현안부지 개발, 기업유치에 집중한다. 하남선 복선전철(5호선 연장) 1단계 개통과 함께 ‘2030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5철도-5고속도로-5광역간선도로 확보에 본격 돌입해 수도권 교통요충지로 나아갈 계획이다.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캠프콜번, H2 기업유치 부지를 활용해 자족시대를 열겠다. 특히 교산지구 자족시설 완성으로 2032년까지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방역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6월부터 시 일자리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7월부터 국비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학교방역 안전지킴이 100여명은 이미 현장에 투입됐다.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생활방역단' 사업도 펼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금 24억원을 확대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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