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차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날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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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지원에 1조 2,06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도 3,177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된 행안부 3차 추경예산은 1조 6,748억원이다.

예산의 과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15세 이상)수는 전년 같은 시간 대비 19만 5,000명이 감소했다.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일시 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6만명이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제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는 만큼, 이들 30만명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어린이집 등 생활 방역,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개인정보 삭제 인터넷 방역단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선 공공데이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분석, 품질관리 등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한다. 이 사업엔 1,161억원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 강화와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위험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디지털 관측 및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엔 287억원이, 중앙정부의 정보 자원을 민간 혹은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고 통합하는 사업을 위한 전수 조사 등엔 25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