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3.5%...본 예산 대비 3.7%P ↑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에서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한 해에 추경이 3번 이뤄지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추경 규모도 역대 최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이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액, 1조5000억원 감액되면서 총 2000억원 순감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2차 추경 대비 15조8000억원 늘어난 546조9000억원이 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을 합한 것보다 적자 폭이 22조1000억원 늘어난 111조5000억원 적자가 된다.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였는데, 세번의 추경을 거치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종전 4.5%에서 1.3%P(포인트) 높은 5.8%로 늘어난다.

미래통합당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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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41.4%)보다 2.1%P 높은 43.5%로 치솟는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은 39.8%였는데, 세번의 추경을 거치며 3.7%P 높아졌다.

증액된 1조3000억원 가운데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5000억원 확대됐다.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한 고용센터에 인력을 605명 보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15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에 4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1900억원은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를 2000호, 760억원은 다가구매입임대를 500호 늘리는 데 사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상대 햇살론 5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75억원을 투입한다.

4000억원 중 934억원은 청년층 정보기술(IT) 일자리 취업, 80억원은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와 영화인 직업 훈련에 쓴다. 청년 창업지원과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에 20억원이,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에 87억원이 투입된다. 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200명에 등록금과 학기 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하는 데에 5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증액됐다. 단,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와 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지원 세부 집행 기준은 교육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800억원은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사업에 쓰인다. 나머지 3200억원은 ▲우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대상 보증 확대 ▲어촌 관광 활성화 위한 체험·관광쿠폰 발행 ▲농어촌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고 보조율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개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 대상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위해 120억원이 증액됐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약 221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 확대에 224억원을 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4~18세만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 대상이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 비축 물량을 5000만장 확보하는 데에 35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에서 감액된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정부안 1조5076억원에서 3015억원 줄었고, 고용창출장려금은 2505억원에서 494억원 줄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와 고효율가전 구입 할인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각각 2760억원, 3000억원씩 편성돼 있었지만, 각각 1380억원, 15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정부는 4일 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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