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결재·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정수석 산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하고,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의 감찰권이 당시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감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고 생각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이 불응해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고,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어서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유 전 부시장은 빽이 있었기에 특감반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겨냥해 “비위가 확인돼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증언을 이어가던 중 작심한 듯 “착한 사람 만나서는 정보가 안 나온다”며 “악당을 만나야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인지 말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일부러 골프치고 한 적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근 활동이기에 양심적으로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유 전 부시장은) 그렇게까지 잘하고 지켜주고, 누구는 먹고 살지도 못하게 가혹하게 해임까지 한 것 보면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유 전 부시장처럼 자료 제출 등에 불응하며 버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라며 ”그는 ‘나를 자르려면 잘라라.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못 내놓겠다’고 했다”고 술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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