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교제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A씨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여성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결별을 통보하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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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진상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는 두 사람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 약 2분뿐이었으나,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장면을 발견했다. 이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약 37분간의 추가 범행 장면을 확인하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증거를 제시받은 뒤 범행을 자백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과거에도 이어진 성범죄 행각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22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공소장에 포함됐다.

◆“죄질 매우 무겁다” 재판부의 따끔한 질타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중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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