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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세균 "역대 최대 35.1조원 추경, 효과도 역대 최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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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의결 임시국무회의 주재

"3차 추경안 역대 가장 큰 규모, 미래준비 예산도 담겨"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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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국무회의는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회는 지난 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은 국채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정책사업 지출분을 반영한 세출 23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어둡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오늘 의결할 35조1000억원의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다”면서 “이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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