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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6일부터 ‘2G 종료’ 시작…01X 이용자들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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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일부터 순차적 2G 종료 시작

강원도 등 시작으로 26일 서울도 종료

01X 적 2G 종료 시작

강원도 등 시작으로 26일 서울도 종료

01X번호 이용자들, “대법원 상고·가처분 신청 예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오는 6일부터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시작된다. 이에 011, 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은 2G 종료 중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맞대응했다.

SK텔레콤은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약 20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 2G 기지국 신호를 끈 후, 27일부터 완전히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6일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서비스가 종료되며, 13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이 종료에 들어간다. 2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27일에는 서울시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01X 번호 이용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G 종료를 반대하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이하 본부)'측은 지난 3일 카페 공지글을 통해 각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본부는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2G 종료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KT가 이통3사 중 처음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진행할 당시, 2G 가입자 약 920명이 제기한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한 '번호이동 청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며 2주 이내 관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 소속 633명의 회원은 앞서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01X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G 종료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지 약 8개월 만이다. 현재 원활한 종료를 위해 기존 2G 사용자들에 대해 LTE·5G 서비스로의 변경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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