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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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은 4일 전날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5조 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과연 이번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됐다. 기간을 1주일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며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7월 3일까지는 꼭 좀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협치도 증발했다. 지난달 29일 단독 원구성을 강행해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심사였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이며, 48년 만에 한해 동안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면서 "분야별로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나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은 줄었다. 환경 예산도 1250억원 깎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내서 적자비율도 종전 최고였던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질 빚"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추경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며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은 브레이크다. 여당은, 브레이크가 멈추는 기능만 한다고, 걷어내려 한다.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 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라면서 "국회의장과 여당은 작금의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하라.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지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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