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말말말’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끈 주요 인사의 발언 등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말들을 골라 소개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동의·지지하는 입장이거나 그 반대의 입장이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자 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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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삼권 분립 시스템 이재명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스탈린과 마오쩌둥 떠올라” 거대 야당의 힘자랑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를 옛 소련과 중국의 독재자에 비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당에 이어 국가도 1인 지배체제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근 압도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에 이어 입맛에 맞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운영위-법사위를 독식하는 국회 독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해 길들이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내놔 행정부의 기능 상실까지 노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불렀다.

오 시장은 또 “입법-사법-행정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해 “공포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며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더한 길로 가려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대오각성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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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앞으로 품격있게 싸울 것”…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에도 “혁신당 해체·붕괴 가능성 없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악연이 깊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맞서 날을 세우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1일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혁신당은 앞으로 품격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의 외연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감옥에 가면 당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줄 것”이라며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혁신당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선 “대중 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당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12석)”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더라도 비례대표는 승계되기 때문에 당 존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란 얘기다.

조 대표는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나의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한 뒤,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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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천하람 “미친 소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가 논란이 됐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하거나 책임을 부하들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기면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실 관계를 밝혀주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라며 “채 상병이 무슨 6·25 전쟁 나갔나,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나. 자기들이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며 “무엇보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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