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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과 국민, 세금외에도 준조세로 금전적 부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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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세 약 70조원 내고도 준조세 62.9조원 추가부담

국민부담 광의의 준조세 147.6조원…조세총액의 39.1%수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기업과 국민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준조세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기준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또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또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준조세로 추가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조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약 58조 3000억원) 대비 약 8.0%(약 4조 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6년~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같은 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또한 전년 대비 약 6.5%(약 9조원)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 6000억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09년 ~ 2018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 추이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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