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고 지난 4일 말했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선에선 "추 장관이 MBC 등 일부 언론의 조작 혐의 수사를 방치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지휘"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적었다.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다. 또 "(개혁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채널A 부적절 취재'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라"고 지휘하자, 윤 총장은 전국고검장·지검장회의를 소집했다. 다음 날 회의 참석자들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은 6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지휘가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MBC의 조작 의혹 수사가 방치된 점을 같이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중이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MBC는 지씨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해 최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MBC 내부에서도 보도가 허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4일 이보경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은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고 운운한 대목은 채널A 녹취록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개된 채널A와 지씨의 녹취록과 편지를 근거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도 털어놓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국장은 "속 들여다보이는 (최 의원의) 강조점들이 56쪽 녹취록 전체에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MBC가) 왜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보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채널A,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만 기각돼 "MBC만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지씨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 간부는 "이 사건의 절반은 MBC 등 일부 언론의 조작·공작 혐의인데 수사팀은 그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작·공작 혐의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간간부는 "이번 수사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추 장관이 한쪽(채널A) 수사만 강조하고 절반(MBC)의 수사를 외면하고 있어 수사지취 자체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