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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3차 추경 35조1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3개월 안에 7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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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3개월 안에 75% 집행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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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집행된다. 정부는 경제 위기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3개월 내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한다. 3차 추경 예산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 깍인 35조1000억원으로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보다 약 3배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까지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미 1차 추경은 90%가 집행됐고, 2차 추경은 거의 다 소진됐다. 정부는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파악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투입한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도 2배로 키워 환급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구매일 기준으로 7월6일~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도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 재원이 소진되면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사업에도 3차 추경 예산이 쓰인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총 2710억원이 추가 투자된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해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국립 초중고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유사 시설로의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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