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내일(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고검장·지검장들의 의견을 9시간에 걸쳐 수렴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찬성이나 반대를 나누는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윤 총장이 해야한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언유착 사건이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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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 들어준 검사장들…"재지휘 요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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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재경지검장,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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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둘로 나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같은날 오후 6시50분쯤 종료됐으며, 윤 총장은 회의에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수사자문단 중단 지시에 관해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수사 지휘에 대해선 다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수사 지휘와 보고를 받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대다수 검사장들은 "장관에게 수사지휘 재고를 요청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수도권 검사장 회의의 경우 '재지휘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근거는 검찰청법 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2항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맞서기 보다는 법률가로서 차분하게 한 차례 재지휘 요청을 해보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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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는 안 돼"…이구동성으로 선그은 검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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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검사장들 사이에서는 '총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이번 문제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안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총장이 사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대통령이 불신임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했을 때"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 제청권자이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명시적 의제표현이 없는 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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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전후로 이어진 '장관의 압박'…윤석열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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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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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윤총장에 대한 압박공세를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개최되자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면서 "장관의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수사팀 교체 등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자 '불공평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이미 늦은 주장'이라고 잘라내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진 셈이다.

검사장 회의가 종료된 이후 '검사장들이 재지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추 장관은 또다시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는 6일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대검 기획조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뒤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참석자 대다수가 부당함을 표하는 등 의견이 모였으나 윤 총장은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 장관은 감찰 등 지시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일부 여권 인사들은 '압박'을 공식화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장관이 정당한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거부한다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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