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발 이익을 강남권이 독점하는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6일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현대차 새 통합사옥인 GBC 착공을 승인했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이 강남에만 쓰이도록 강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대가로 사업자가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이익이 개발지인 강남구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시장의 의견이다.

박 시장은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직접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현행 시행령대로 개발이익이 강남에 집중된다면 강남과 강북 간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올해부터 내년 사이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 원이며, 이 중 81%인 2조4000억 원이 강남 3구에서 발생한다"며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9%인 5599억 원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구의 17%인 165만 명이 사는 강남 3구가 공공기여금 81%를 쓰는 셈이다. 박 시장은 이를 '1인당 공공기여금'으로 환산할 경우, 강남 3구는 145만 원씩 수혜를 받지만 비 강남권 22개 구는 6만8000원씩만 받아 21.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강남권 집값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더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 3구와 비강남 22구의 인구 대비 개발이익 재투자 비중 차이.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