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각종 식재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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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위한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금처럼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이 독점해서는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한다"며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비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국토부에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여 차례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는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상되는 총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에 달한다. 이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81%인 2조40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3구는 145만 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이 더욱 오른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4500억원 수준이다. 박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며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 반대가 지속되면 결국 이 돈 마저도 강남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