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강남-북 불균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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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도심 개발이익의 81%를 강남3구가 독점하는 현행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5년에 걸쳐 불합리한 법 개정을 요청해 왔지만 묵살돼 왔다며 국토부의 이런 강남 감싸기가 강남·북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지적이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6일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라며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되고,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고유권한이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시는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비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강남·북 불균형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가량이다. 이 중 강남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에 해당하는 5500억원에 그친다.

한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온 상황인데 당황스럽다"며 "박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취지는 일부 동감하는데, 실제 적용할 때의 법리적인 문제나 갈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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