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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미국 내 경제연구소·싱크탱크가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제하고서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제·무역 분야에서 특히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 지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되찾기 차원이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민간 경제연구소 잭슨홀이코노믹스는 최근 ‘미국 재통합을 위한 100일 어젠다’를 내놓았다. 래리 해서웨이 전 UBS 수석이코노미스트, 알렉산더 프리드먼 전 자산운용사 GAM의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연구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할 미국 안팎의 과제 29개를 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분열을 조장하고, 동맹을 무시했다고 적시해 ‘치유의 어젠다’라는 점이 읽힌다.

‘트럼프 관세’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하라고 제안했다.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 다자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조건에서다. 자유무역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피아(彼我) 구분없이 압박해온 행태를 그만두라는 얘기다.

유엔(UN)·세계보건기구(WHO)·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을 포함한 다자기구에 미국이 새롭게 기여하겠다고도 밝히라고 조언했다. 이들 기구에 기금을 기꺼이 내겠다고 확언하라고 했다. 해당 기구가 전략·기능·지배구조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고 선언하는 걸 조건으로 달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을 뺀다고 엄포를 놓거나 실제 돈 줄을 끊으면서 하락한 미국의 위상을 재건해야 한다는 긴급성에서 나온 제언이다.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무역정책에 특화한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한 피해를 염두에 두고 무역 자유화의 이익이 각국에 공평하게 돌아가는 협상을 원칙으로 하라고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 탈퇴를 공식 선언한 다자무역협정이다. 보호무역주의 시대 개막을 알린 사건이었다. 무역·국가 안보 전문가는 TPP에 복귀하는 게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 주요 인사도 TPP에 반대한 전력이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도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다.

윌리엄 앨런 라인쉬 CSIS 선임고문은 “TPP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역할을 강화할 최상의 기회였다”며 “중국으로서도 다른 나라에 기업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TPP 참여를 유도할 협의체”라고 주장했다.

CSIS는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 관련해선 상호간 관세 보복의 위기에 처한 점을 거론, “바이든 행정부는 노련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WTO상소기구 개혁 등 공통점을 찾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법이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선진국간 연합 결성이 필요하다”며 “EU없인 성공할 수 없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라인쉬 선임고문은 현재 계류 중인 브라질 등과 무역협상에 대해선 “전임자가 한 모든 게 나빴다고 가정하고 새 정부의 공통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그만두고 자체적인 우선순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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