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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보이콧 깨고 돌아온 야당…국정조사·공수처 두고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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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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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보이콧을 깨고 국회로 돌아온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내세우며 정면대결에 나선다. 오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도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게 된다. 단 수적 열세로 인해 '여론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통합당의 한계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한 달 이상 거대여당의 1당 독재 폭주를 지켜봐 왔지만 마냥 손 놓고 있는게 능사는 아니다. 이번주부터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제1야당의 동의, 협조 없이도 국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단독 운영은 협조하지 않겠다"며 "그 밖에 정책, 예산, 법안 등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대적인 수에서 밀리는 만큼 정책 대결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전략이다. 일단 윤미향ㆍ한명숙ㆍ검언유착 사태 등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두고 국정조사, 특검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통합당 단독으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여권이 받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의 거부가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당은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큰 것은 공수처 출범을 두고서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시한인 15일을 앞두고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찌감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당 몫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를 위헌이라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통합당과 정책연대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보조를 함께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사정을 너무 모른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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