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긴급생계자금 25억 부정수급 사태 야기한 국장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지지 않고 있다" 주장

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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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 담당 국장의 인사조치를 권영진 시장에게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일 '긴급생계자금을 총괄한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 혁신성장국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행정 불신,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을 자초한 긴급생계자금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8일 공무원 1,800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공사ㆍ공단 대구시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작업을 벌여왔다.

한편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립유치원 직원과 대학병원 종사자, 공무원 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해는 보수 및 고용이 불안정 이유로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과장과 업무 담당자가 생계지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맡고 있어 대구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위원회 심의가 의결이 아닌 권고로 발표된 것에 대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와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역전된 모양새"라며 "최종 결정권이 대구시에 있고 위원회는 자문ㆍ권고 수준의 기능에 불과하다면 별도 자료를 낼 필요도 없고 발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박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