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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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신규 지정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까지 받아 부산시가 겹경사 났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도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다.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전혀 없는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000여척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 선박 적용의 우선적인 시장이다.

해외에서도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효과가 커 부산항 환경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특구사업의 검토와 평가 과정에서 미래에는 수소가 메인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보다 경제성과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상용화할 수 있는 LPG를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조선산업 점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 특구지정을 통한 전후방산업 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받은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3차 특구 지정에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포함돼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과기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및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분산신원인증 기반의 모바일 시민카드 시민체험 서비스 시행,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정된 기간의 규제자유특구를 넘어서는 지역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초기 선점을 위해 추가사업을 통한 확산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꾸준히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도시를 구현하게 됐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며, “또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