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라스테이에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4차위 제공) 2020.07.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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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의료계에서 결사반대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해커톤에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하면서 '제2의 카풀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해커톤을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해당 주제로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인 2차 해커톤에는 복지부가 꼭 참여할 예정이며 의협의 경우, 지속적으로 참석을 설득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6일 4차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Δ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Δ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Δ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까지 3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활·돌봄로봇,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의 경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라스테이에서 가진 제7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과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협의하면서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빈집 활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문제 해결 등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6차 해커톤에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농어촌 빈집 활용 문제는 상생조정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획재정부도 참여했다"며 "향후 '혁신적인 숙박사업모델'을 만드는 데 해당 기구에서 심층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모았던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협과 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 논의'로 끝났다. 이에 이번 1박2일 해커톤 참석자들은 향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별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4대 분야는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Δ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Δ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비롯해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 후 비대면진료 도입이다.

비대면진료 의제 리더인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통상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 비대면진료를 꼭 하겠다. 기술발전으로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만 예외로 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해커톤에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점점 수용하면서 2차, 3차 해커톤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만 해도 세컨드 웨이브(Second wave)에 들어가게 돼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가적 원칙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상황은 과거 4차위 해커톤이 '끝장토론'을 외치고도 주요 이해관계자가 불참해 속절없이 무너졌던 때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모은다.

2018년 9월 당시 4차위는 1박2일간의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어 카풀(승차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택시업계가 불참해 혼란을 겪었다. 4차위는 택시업계의 외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결국 이 이슈는 국회 등으로 넘어갔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준비상황에 따라 조금 더 당겨지거나 지연될수도 있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2차 해커톤이 10월께 있을 예정"이라며 "이때 복지부와 의협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려 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7차 해커톤은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민간·정부관계자 등 약 6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해커톤 의제는 지난 5월 민간전문가, 정부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송시영 교수와 재활로봇 의제 리더인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돌봄로봇 의제에 참여했던 문인혁 동의대 교수, 강규형 4차위 규제개선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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