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강력범죄자·흉악소년범 등의 신상을 게재한 웹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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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는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범죄자 또는 기소를 앞둔 범죄 혐의자 사진과 범죄 내용, 휴대전화 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사이트에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와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한다. 관련 기사와 국민청원 게시글 정보도 첨부돼 있다. 6일 기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76건에 달한다.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 생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적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뿐이어서 현지 사법 당국의 협조도 용의치 않아 운영자를 추적 혹은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며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제안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언젠가 이런 사이트가 생길 것 같았다"거나 “(범죄자) 처벌이 오죽 가벼웠으면··· 슬픈 현실이다", "위법 사이트지만 이해는 간다"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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