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지방재정 역할 강화./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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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등 지방재정 역할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집행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이 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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