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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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오는 11일 종료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들은 오는 12일부터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7일 "생산 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허가·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의 효과로 생산 역량이 증가돼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늘렸지만, 7월 첫째주 구매량은 2766만 장에 머무는 등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가격도 지난 2월 4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보건용마스크 평균가격이 4221원, 2751원이었지만, 지난주에는 2100원, 1694원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가 보건용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생산업자를 연결해주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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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기준도 현행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변화된다.

이 처장은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의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생산량확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동일 판매처에 3천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71개사의 142개 품목이 허가됐고, 지난주 약 3474만개가 생산됐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처장은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저희가 예측하기는 7월 말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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