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대전, 기업은행 등 이전대상 기관 리스트 추려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vs 국토부는 선 그어 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진행 중인 것 없어"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과 충남도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말씀하신 의견(역차별 논란)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타 부처와 함께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다. 대전은 정부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충남은 세종시(현재는 독립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혁신도시 선정에서 빠졌다.

국정감사 이후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나.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가능한 근거조항이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균특법 제18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7월 8일.

대전·충남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균특법 개정안 일정에 맞춰 혁신도시 신청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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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혁신도시 맞을 준비에 박차

지난 5월 대전광역시는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제목은 '대전 혁신도시 입지 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두 곳을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전역세권지구는 대전역 주변 92만3000㎡크기로 대전시의 중심가다. 연축지구는 대덕구 연축동 지역으로 248만7000㎡크기로 대전역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곳이다.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에 들어설 주요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중소기업 관련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축지구에 들어설 주요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빅데이터·4차산업혁명 중심의 혁신도시 조성을 계획 중이다.

충청남도 역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는 올해까지 10만명(3만8500세대)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중이다.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전과 달리 특정 공공기관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기술 분야를 공공기관 유치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 혁신도시 시즌2 ≠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미 대전·충남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두 지역은 오는 8일 개정 균특법 시행 이후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21대 국회의 주요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며,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을 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혁신도시를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일뿐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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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8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2030년까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新)지역성장 거점화'도시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가족동반 이주율을 75% ▲지역인재 채용률 30% ▲삶의 질 만족도 70점 ▲입주 기업 수 1000개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①2018년까지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②2020년까지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 ③2022년까지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주된 내용이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거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해 추진 중인 것이 없다"며 "당장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내려갈지에 대해 말이 많은데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건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잠정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벌써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기업은행이 대전,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각각 이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를 한다고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야기(공공기관 추가이전)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기관 이전 실질 효과도 따져봐야

현재 가장 큰 화두는 혁신도시 시즌2가 국토부 발표처럼 기존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기관도 더 많이 이전시킬 지 여부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바라봐야 할 것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의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고용효과가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조금 더 발전한 혁신도시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오히려 지역 공동화 현상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관이 이전을 할지도 분분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서)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리스트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추가 이전 정책이 시행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숫자는 언급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반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670개이겨 서울에만 360개라며, 전부(서울에 있는 360개 기관) 추가이전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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