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그린벨트 해제는 가장 마지막 수단"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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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동산 대책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8일 선을 그었다. 같은당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여권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릉,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0%"라며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가 먼저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공급확대를 검토하면 된다"며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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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1주택 이상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 세제개혁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지가 아닌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