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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까지 발표되면서 거래소 시장이 대형 업체들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다 보니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회사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세법 개정안까지 겹친 규제 환경은 중소 거래소들에겐 여러 모로 부담스러울 것이란 얘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이번 달 발표돌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7월 말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당시 세법 개정안에는 이를 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당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걷는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도 자신 거래 내역, 매매 차익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인데 사실 개인이 이를 하려면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투자자도 편하고 당국 입장에서도 과세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법인세가 아닌 투자자 개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실무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각 거래마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당국에서도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라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방식은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거래소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이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일정 수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소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였다면 세법 개정안은 자본을 투자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간 격차가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향후 '과세 폭탄'을 안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세수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1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 수준이 요구될 경우 비용이 더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빗썸과 업비트 외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래소가 많지 않다.

은행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계약을 연장하며 4대 거래소로 불리던 코인원과 코빗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인원은 2018년 57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120억원으로 110% 증가했고 코빗도 지난해 영업 적자 13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과 세법 개정안이 맞물려 돌아갈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빗썸-업비트 양강 체제가 고착화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특금법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도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재 과세 지표에 관한 방향성도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세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는 지역 경계 없이 이뤄지는데다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때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등락,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 원화 외에 다른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등 경우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래세 위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줘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국에서도 기간별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