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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DD퇴근길] 깎고 또 깎고…방통위 역대 최대 과징금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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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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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발표됐습니다. SK텔레콤은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512억원에 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2013년에 670억원, 1064억원 등 두번이나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로 범위를 좁혀보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대규모 지원, 투자 등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과징금을 45%나 깎아줬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당초 방통위 사무국은 기준 과징금을 통신3사 총 775억원으로 산정한 후, 필수적 가중을 통해 933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무국은 여기서 30~40% 감경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올렸는데요. 상임위원들은 여기에 재량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45%를 깎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상임위원들이 나서 사무처 대안보다 높은 감경률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디지털뉴딜을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데 지나치게 통신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방통위로서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징계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뒷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역대 최대였던 2018년의 경우 온라인 조사에만 국한됐었는데 이번에는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위반율 자체는 2년전보다 낮았지만 모수 자체가 많아서 과징금이 많아진 것입니다. 방통위도 정도를 따져보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심한 위반은 아니었는데 과징금은 역대 최대라니 좀 이상하죠. 고무줄 잣대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폴더블, 꼭 반으로 접어야해?'…애플, 차세대 아이폰 액정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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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폴드2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애플의 폴더블폰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소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IT)매체 BGR은 애플이 폴더블폰과 관련해 액정 일부를 알림칸으로 활용하는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다고 전했는데요. 기기가 접힌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일부가 노출 된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화면을 펼치지 않고도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반으로 접히기보다 일정 공간을 남겨두고 비스듬히 접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 디자인이 조만간 나올 제품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플은 지적 재산을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대다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5G 기지국이 전자파 뿜어댄다고?…인체보호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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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제품 및 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것은 5G 스마트폰과 5G 기지국인데요. 소위 5G 괴담이라고 할 정도로 5G 기지국이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5G 스마트폰 및 기지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요.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괴담을 믿는 분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꺼림칙 했던 소비자분들이 있었다면 5G를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5G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라 커버리지랍니다.

형님 게임들, 모바일로 재탄생

올 여름 모바일게임 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분위기입니다. 게이머라면 익숙할 옛 유명 PC원작들이 대거 모바일로 등판을 앞뒀는데요. 각각 15년, 18년, 24년간 온라인 서비스 중인 ▲마구마구 ▲라그나로크 ▲바람의나라가 주인공들입니다. 모두 형님 게임들이죠. '마구마구2020'과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어제오늘 출시됐고요. '바람의나라:연'은 오는 15일 출시를 앞뒀습니다.

마구마구2020의 인기가 좋습니다. 앱마켓 사전 다운로드 시작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는데요. 원작의 핵심 재미를 그대로 이식하면서 모바일에서 팀 구성과 수싸움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7일 출시 전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급상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넥슨은 '바람의나라:연' 사전예약에 들어갔습니다. 2D그래픽 계승과 동시에 품질을 끌어올리고 원작 콘텐츠를 100% 똑같이 구현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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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파주 'P9' 공장 투자 재개…애플 전용라인 추가

LG디스플레이가 파주 P9 공장 내 E6-3 라인 구축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투자가 보류된 상태였는데요.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 투자를 재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G디스플레이는 E6-2를 애플 전용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1프로맥스 일부에 LG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도 애플 공급망에 포함됐습니다. 하반기 출시예정인 아이폰12맥스(6.1) 패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상 물량은 2000만대로 지난해(500만대)보다 4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과 중소형 OLED 사업을 키우려는 LG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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