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의 거주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온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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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주택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여야별로 엇갈렸다.

8일 참여연대에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촉구한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지침에 맞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다루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국토위에선 김회재·조오섭·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송언석·이헌승·정동만 통합당 의원이, 기재위에서는 정성호·김주영·양향자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김태흠·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후보 시절 서약서 내용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은 지역구 예비후보들로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거주 외의 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서울 송파와 용산에 2주택을 보유한 김회재 의원은 "송파 집을 23년간 보유했는데 전세입주자와 시기 조정 때문에 매물로 못 내놓고 있다"며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담양에 본인 명의 주택 1채와 광주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조오섭 의원은 "담양 주택에는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고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라며 "공동명의에서 이름을 빼려 한다"고 했다.

양주와 의정부에 각각 아파트 1채씩 소유한 정성호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로 이사 오면서 의정부 아파트를 내놓은 지 10년이 넘었고 팔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와 경기 고양에 각각 아파트 1채씩, 서울 영등포에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김주영 의원은 "원래 강서 집에 15년 살다가 2014년 은퇴할 때 일산으로 나왔고 강서 집이 2년 넘도록 안 팔려 세를 줬다"며 "강서 집은 이미 1월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했다.

기재위 양향자 의원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경기 화성 아파트는 자신이 거주하고, 배우자 명의 로된 경기 수원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당의 추가 방침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의원도 있었다.

서울 강서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씩을 보유한 박상혁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과 총선 준비를 위해 얻은 오피스텔을 왜 주택으로 분류하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에는 13년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은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건데 주택이라고 하니 정리하려고 내놓았다"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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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로 분류된 통합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재위에 배정된 윤희숙 의원은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고 서울에 살림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었다"며 "나 자신을 투기꾼이라고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느냐, 기재위와 이해충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에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보통사람"이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나 민주당 측의 매각 주장에 대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데 왜 매각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주택자로 지목된 기재위의 한 통합당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기재위에 그저께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모두 다 이해충돌이 되니 다들 국회의원도, 상임위원회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나는 이미 세종시에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잔뜩 얻어맞아서 매매할 수가 없다"며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이고 공산당 치하도 아닌데, 과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리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기재위 소속 다른 통합당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단순히 보는 건 맞지 않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수도권"이라며 자신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정치로 하려고 한다"며 "물타기 하는 느낌도 든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제1야당도 '막장 부동산 코미디'에 출연하라는 기획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통합당도 다주택자가 많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자신들 발에 떨어진 불똥을 피하고자 폭탄 돌리기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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