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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코로나 사태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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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 이재명 경기지사 20% 벽 돌파 / 이낙연 민주당 의원 한자릿수 내에서 맹추격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수도권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논의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거둔 세금의 일부를 경기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식의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전액 국비로 매출이 이어져 실제 복지 정책보다 경제정책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시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서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범여권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벽을 돌파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자릿수 내에서 맹추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범여권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전달 발표된 6월 2주차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으나, 이재명 지사는 5.5%포인트가 상승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양자간의 격차도 8.8%포인트로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9%)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유선전화면접 21%, 무선전화면접 19%, 무선 ARS 60%, 무작위 RDD추출)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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