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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야당 동원한 경영계, 장외투쟁에 나선 노동계… 8410원 vs. 1만원 ‘최저임금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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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인상(1만원), 경영계는 인하(8410원)를 요구하며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현역 야당의원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했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최임위를 국회의원이 방문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장외에서 최저임금 인상 혹은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간담회 개최, 장외 투쟁, 상호 비방전까지 펼치는 양상이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둔 오후 2시께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장실을 방문해 박준식 위원장과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의원은 과거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고,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이들 의원은 박준식 위원장을 만나 "현재 경영계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위원회에서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정부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결정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야당이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4년, 2015년, 2016년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의원들이 최임위 위원장과 면담한 것은 최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데 대체로 정권 분위기에 따라서 야당쪽 의원이 노동계나 경영계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지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는 이미 부결됐다.

노동계는 최임위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7일 최임위 5차 전원회의 때부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거리시위는 어렵지만 수십명의 조합원이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술판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한다면, '술판 워크숍'이 아니라 지원금을 어려운 회원들에게 지원했어야 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높은 임대료와 금융부채 부담, 재벌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한 이익분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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