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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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운데 다주택자는 없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사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들은 다행히 그 화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네 단체장 중 박 시장은 무주택자이고, 나머지 도지사 3명은 1주택자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시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재계약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상속받은 논(3528㎡, 공시가 기준 7596만4000원) 뿐이다.

이재명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1채(164.25㎡, 8억9599만원)만 보유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실거주 주택 1채만 보유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아파트 1채(84㎡, 3억5000만원) 소유자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힌 김 지사는 김해에서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다가 국회의원 무렵 지금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2년 구입했던 서울시 목동 본인 소유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팔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단독주택(750.14㎡·건물 211.61㎡, 7억5269만원)에 살고 있다.

이들은 그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대폭 상향조정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차익·개발이익 환수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와 관련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다주택 고위직의 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과도한)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균형발전으로 풀어야 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고위 관료 중 다주택자에게는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주택 처분 시 강남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역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남기며 '강남불패' 시그널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입법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좌절됐다"며 "미래통합당 정치인만이라도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 잠룡들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주택 또는 건물을 보유한 단체장이 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주택 가치가 높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1채(84.7㎡, 11억7000만원)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아파트 1채(135.90㎡, 12억2400만원)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아파트 1채(84.90㎡, 5억1600만원)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100.29㎡, 5억3500만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133.76㎡, 6억7500만원)와 2년 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전남 함평군 단독주택(대지 952㎡·건물 51.80㎡, 205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김천시에 단독주택 1채(대지 595.00㎡·건물 86.40㎡, 1790만원)와 서울 구로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181.06㎡, 8억1600만원)를 갖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구로구에 아파트 1채(117.74㎡, 7억2500만원)와 같은 지역에 배우자와 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117.01㎡, 6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구가 아닌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1채(124㎡, 8억72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124㎡, 3억5000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임차)권(108.86㎡, 2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 1채(133.74㎡, 3억98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울산시 중구 아파트 1채(133㎡, 4억7000만원)와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 1채(대지 276㎡·건물 496㎡, 5억8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각각 지역구에 본의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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