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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삭감 뻔해” 민주노총 퇴장… 수정안 논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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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9.8% 오른 9430원 제시… 경영계, 1% 삭감한 8500원 제안

세계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9일, 첫 수정안 논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파행했다. 최저임금 삭감을 우려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또 ‘마이너스’(삭감안)를 낼 게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위원들 모두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가운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퇴장했다.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4명만 남게 됐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이 각각 제출됐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공개된 1차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증가 비율을 낮춰 9.8% 인상한 약 94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의 경우 삭감 비율을 좀 낮추긴 여전히 올해보다 1.0% 줄어든 액수인 약 8500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미래통합당 추경호·정희용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 일자리 유지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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