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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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 사태를 맞으면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동력 약화가 상당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재건축·재개발 및 층고 규제 완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이슈의 경우 정부와 국회 입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추진돼 온 정책들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기조가 특별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섣불리 진행할 경우 인근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서울시는 역세권 인근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콤팩트시티’ 조성과 청년주택·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보급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대에 필요하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및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도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서울시장은 토지수용권·토지용도변경권·토지독점개발권을 갖고, 산하에는 막강한 공공개발 회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권 잠룡이면서 동시에 최장수 시장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간 각종 부동산 정책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해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르면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등급에서 5등급의 지역은 약 29㎢로 전체 20% 정도로 추정된다. 강남구 수서역과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매각 차질을 빚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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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억누르지만 말고 공급정책과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과 맞물리며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도 향후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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