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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00조원 이상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두고 당정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이다. 매년 15조씩 들어오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30%를 그린뉴딜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권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했고, 오후에는 녹실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들과 최종 점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되, 전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개념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이 가장 핵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디지털뉴딜은 온라인·비대면 활동이 이뤄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유리하나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후대응에는 그린뉴딜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15조원가량 들어오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 중 30%를 그린뉴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매년 4조원가량을 의무적으로 에너지·기후 대응에 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14조8000억원으로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해 사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별도로 기금을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 기금에 있는 돈은 그 기금의 목적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다"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돈들이 각각 재정 칸막이로 작용하게 돼 재정 지출에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린뉴딜의 경우도 지출 분야가 다양해서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유연하게 사업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 연간 약 3조8000억원씩 모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돈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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