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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밑그림이 공개됐다.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며 추가 지원금 폭을 확대하고 지원금 공시 주기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제, 온라인판매중개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판매자 교육 등도 포함된다.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시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긴급중지명령 개선 등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통3사, 유통 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단통법 개정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운영해왔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정보통신정책학회 등의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염수현 KISDI 연구위원은 "지난 5개월간 방통위에서 운영한 협의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자체를 논의하진 않았고 그 체제 아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염 연구위원은 "의제는 먼저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로 인한 이용자 혜택 확대, 두 번째는 법 제정 이후 시장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투자 마련, 세 번째는 단통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시장질서 확립"이었다고 설명하고 "협의회가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논의된 내용 공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의 합리적 차등만 허용한다.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적어도 7일간 유지해야 하며, 공시일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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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번호이동이 급감해 이동통신 사업자 전환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등을 허용하도록 KISDI는 제안했다.

추가 지원금의 법적 한도를 높이고 공시지원금의 의무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축소해 공시지원금의 경쟁을 유도자는 것. 현재 공시제도는 이용자가 공시내용이 언제 변경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공시변경 가능한 요일을 특정일(매주 월, 목)로 지정해 이용자가 에측가능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위약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일부 유통점에만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줘 초과지원금 지급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KISDI는 장려금 연동제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를 제안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15%로 추가지원금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줄 수 있게 하는 대신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출고가)에 연동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규제가 없는 장려금 경쟁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채널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간 합리적 차등제 검토가 가능하다. 유통점간 과도한 차별을 제한하고, 단말기 별 장려금 평균에 대한 유통채널간 또는 대리점간 합리적인 차등폭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KISDI는 온라인판매중개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판매자 교육 강화, 대리점간 재위탁 금지, 사전 승낙제도 정립, 공시기준 위반 과태료 상향 단말기 유통법 위반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홍명수 명지대 법학부 교수는 "단통법을 제정할때는 단말기 유통 개선이 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이 법 만으로는 통신시장 구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단통법 뿐만 아니라 통신법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차별, 불법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극복하고 진정 이용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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