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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통합당 "최강욱 글, 초유의 국정농락…진짜 법무부장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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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 관련 연이틀 파상공세…"수명자라는 군사 용어 의심된다"

"최강욱, 검언유착 사건 관련 피고인…법치 전면부정"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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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0일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 연결고리를 의심하면서 "초유의 '국정농락' 사건"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표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알림' 제하의 글을 재차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이 글이 '장관 입장문 초안'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법사위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초안에는 수명자(受命者‧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군사재판 등에서 쓰이는 어휘가 사용됐다"며 "이 용어로 미뤄볼 때 군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진짜 법무부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지난 2일 '수명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일도 있다"며 "'진짜 법무부장관'이 누구냐는 세간의 의혹은 그래서 일고 있는 것"이라고 근거를 더했다.

또 최 대표를 가리켜 "국회의원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전화를 받은 '실세'"라면서 "(최 대표와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정보교환과 대응방안 협의 등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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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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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무부 알림'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최 대표가 이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공유받았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최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 요지를 공개해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의 당사자"라며 "사건 피의자인 최 대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를 조율했다면 이는 법치의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가 게시했던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다던 법무부의 설명에 "초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생경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이어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개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는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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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왼쪽부터)·조수진·김도읍·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무부 입장문 초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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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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