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고인에 대한 인간적 존경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인에게 빚 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이 둘을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추모와는 결이 좀 다른 불편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합리적 소통을 외면한 채 코로나의 엄중한 위협 속에 지난 5월 27일 밤 사드 장비를 강제로 소성리에 추가 배치하면서, 정부는 1만 명 가까운 경찰(전·의경)을 전국에서 불러모아 손바닥만한 소성리를 가득 메웠다.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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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여기서 코로나 전염이 벌어졌다면 아찔한 일이다. 코로나는 단체 내무반 생활을 하는 이들 경찰을 통해 전국 각지로 겉잡을 수 없이 퍼졌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고작 마스크 하나 낀 채로 경찰들은 콩나물시루처럼 어깨를 맞댄 채 빽빽이 진밭교를 메웠다. 항의하는 고령의 할머니 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그들을 격리시켰다. 소성리에서 소위 감염병 예방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이를 무시하고 짓밟은 장본인은 바로 경찰이었다.

그 경찰과 정권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립서비스'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정부의 긴급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기업이 임금의 10%는 부담해야 하므로) 재벌기업 아시아나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하청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장을 몇 번이고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것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회 시위 금지구역도 아니었던 아시아나 본사 건물 앞을 졸속으로 끼워넣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손 놓고 있던 한국마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희생자들이 줄을 설 때, 진상규명과 대책을 호소하며 광화문 한켠에 설치한 추모 천막 하나를 기어이 수백 명의 철거용역을 투입해 강제 철거했던 것도 이 정부와 경찰이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닌데, 코로나는 정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백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 정부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던, 고작 10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좌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모든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광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세워지고, 수백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분향하러 모여들고 있다.

추모를 하지 말자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분향소를 세우지 말자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답해야 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박 시장 분향소는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억울하게 해고돼 생계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은 금지되는 기준은 대체 뭔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역시 공론화해야 한다. 코로나는 무슨 인공지능이라서, 정부가 원하면 경찰 수천 명이 바글대는 소성리나 박 시장 분향소는 피해 가고, 노동자는 몇 명만 모여도 좌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가는 건가.

코로나는 정부 입맛대로, 맘에 안 들면 계엄령처럼 써먹으라고 또는 지지율 관리하는 데나 써먹으라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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