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실태분석 보고서
이런 사실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월 작성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저임금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할 당시 이 보고서를 참고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1월 15~30일 근로자 5680명, 사업체 2619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물어본 결과 근로자 23.8%는 ‘3% 미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원한 인상률이다. 이어 ‘3∼6% 미만’이라는 응답이 23.4%, ‘동결’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동결 또는 3% 미만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1.7%에 이르는 셈이다. 전년 40.0%보다 소폭 올랐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 실시된 2017년 11월 조사 때만 해도 28.8%에 그쳤지만 2018년 조사 때부터 40%대로 급등했다. 이는 2018~2019년 2년 연속 두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부작용을 체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조사에 응한 대다수 사업주(86.0%)는 ‘동결 또는 3% 미만’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결 64.8%, 3% 미만 21.2% 등이다. 이전 조사 때 80.7%를 기록한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데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8350원) 인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한 사업주는 59.8%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워 고용을 줄였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34.2%로 나타났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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