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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