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탕 반도체 지원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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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6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USTR 대표였던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당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낙점하는 등 모두 6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그리어를 USTR 대표로 지명한다고 밝히며 "제이미슨은 내 첫 대통령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대체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며 "우리는 함께 기록적인 감세를 갱신·개선하고 이전에 미국을 이용했던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에 기업인인 존 펠란을,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에는 후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제이 바타차리아를,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정책·연설을 맡았던 빈스 헤일리를,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짐 오닐을 각각 지명했다.

USTR 대표로 그리어가 지명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실행할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추게 됐다.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기존 무역질서를 뒤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USTR은 국제 통상교섭과 무역정책 수립·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까지 다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라이트하이저의 '제자'인 그리어를 USTR 대표로 선택한 것은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이슈가 관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전날 밝혔던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까지 고려해 미리 계산한 뒤 나왔을 것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국경장벽'을 건설할 당시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대통령에게 경제·무역거래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선택을 말릴 '어른'들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맡았던 스티븐 므누신이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었던 게리 콘,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렉스 틸러슨처럼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할 인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종하는 '충성파 돌격대'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지명한 비벡 라마스와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띄우고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달러,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트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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