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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년간 6개 정권 중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때 94%로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4억5,000만원 올라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 정권 이후 6개 정권 동안의 아파트값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부터 문재인 정부인 2020년까지 28년 동안의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 가구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이 시세 분석 자료로 이용됐으며 25평을 기준으로 강남 4구 18개 단지, 비강남권 16개 단지가 분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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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가 94%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73%), 문재인 정부(53%)가 뒤를 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 때는 53% 올라 평당 5,000만원을 넘겼다”며 “문 정부와 노 정부 때만 8억2,000만원이 올랐는데, 역대 정권 상승액의 7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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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 차이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900만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9억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10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공개의 번복에 의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인에게는 온갖 규제를 남발하지만 재벌과 투기꾼을 위해서는 특혜정책만 내놓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누적 격차가 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주택자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액을 자산으로 보고 무주택자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해 이자 비용과 월세 비용을 자산 격차 금액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실련은 유주택자는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데 반해 전세 무주택자는 3억1,000만원 이자 손실, 월세 무주택자는 4억5,000만원의 월세 부담 손실이 발생해 20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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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14.2% 상승했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구체적인 통계근거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보름 만에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면서 그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문재인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 이상 빠르다”며 “현재 관료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민들까지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데 정부와 여당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곳 저곳의 집값을 들쑤시며 자극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건설업자와 투기꾼만 바라보며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쓸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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