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 요구를 거부했다.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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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며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직원들은 내부에서 진실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성추행 은폐·방조 의혹을 받는 서울시가 ‘셀프 조사’에 나선다는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소장은 “외부인으로만 조사단을 구성해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해 관리하는 조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합동조사단 참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소장은 역대 서울시 비서실장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점을 들어 서울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전·현직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서울시가 아닌 제3의 국가기관이 조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박 시장 사망으로) 경찰이 언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구조를 떠나 피해자와 가해자 1대 1 문제로, 사법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축소하는 건 지금까지 개선되어 온 성폭력 해결에 대한 사회적 역량과도 맞지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와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다음 주 중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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